해외세무 전환기 속 '크로스보더 자산관리' 전략 – 글로벌 투자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절세 인사이트
최근 미국 변호사 존청(John Chung)의 저서 『미국 자산관리 성공전략』이 출간되며, 국내 고자산가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 사이에서 ‘크로스보더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 책은 단순한 실무 가이드를 넘어서, 세법을 어떻게 자산 전략의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라는 거시적 질문에 해답을 던진다. 이는 단지 미국 이민·투자만을 염두에 둔 이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자산의 세후 가치 극대화를 고민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금의 금융 소비자는 더 이상 단일국가의 세법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녀 유학, 해외 이민, 다국적 사업 등 라이프스타일과 자산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국경을 넘는 자산 이동의 법적·세무적 설계 역량이 자산 격차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 시대, ‘세금’이 자산 전략의 핵심이 된 이유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고자산가의 해외투자 비중은 지난 5년간 연평균 7.8%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 대상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 창출하는 흐름 전체”로 확장되고 있어, 단순한 해외투자 노하우보다는 국제 납세 환경(Rebalancing Tax Jurisdictions)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세금 국가 중 하나로, 상속·증여·소득의 계층별 과세, 금융계좌 보고의무(FBAR, FATCA) 등이 얽혀 있다. 존청은 이에 대해 ‘절세는 투자의 시작이다’라고 명시한다. 이는 단순한 세금 회피가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 해석과 자산구조화 전략을 병행하려는 탈저축 시대의 투자자들에 대한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트러스트(Trust), 가족 재단, 은퇴계좌(Roth IRA 등)의 활용은 고수익보다 복합세무리스크를 줄이는 자산지속성 전략으로 연결된다.
한미조세협정과 이중과세 이슈 – 고립된 자산관리에서 통합 설계로
크로스보더 자산운용의 핵심 과제는 ‘세금 중복 회피’다. 저자는 “한미 조세협정의 타이브레이커 조항”을 활용해 거주지 세금 기준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단순한 조세 회피가 아닌, 거주요건과 소득원천의 명확화로 규제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금융포괄보고제에 선제 대응하는 로드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의 취득세, 증여세, 양도차익세가 한국·미국 모두에 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 기준과 신고 의무를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 시 이중거주 구조를 해소할 ‘국적 포기세(Expatriate Tax)’ 대비 전략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산가계의 기술화와 법률·세무 통합 솔루션의 중요성
2024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고액자산가(HNWIs)의 78%는 자산관리의 핵심 요건으로 ‘전문성 기반 맞춤형 절세·이전’ 서비스를 꼽았다. 존청 변호사의 접근은 바로 이 ‘복합 금융가계의 기술화’에 대한 현장기반 해법이다. 트러스트 설계, 상속 구조 최적화, 은퇴계좌의 비과세현금흐름 전략 등은 더 이상 법률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드리븐 기반의 장기 재무설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변화하는 세법에 따라 자산관리 플랫폼 역시 새로운 기술적 융합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AI 세무 시뮬레이션’과 ‘크로스보더 트러스트 자동관리 서비스’는 유망한 핀테크 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로보어드바이저 형태의 상품 배분이 아니라, 자산 흐름 전체에 대한 조세 최적화 모델링이 핵심 경쟁력임을 시사한다.
정책금융과 민간 전략의 간극 줄이기 – 프로액티브 자산관리의 시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는 최근 ‘고령 자산이전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세대 간 증여·상속 세제를 지속 개편하고 있다. 특히 연금계좌 비과세 한도, 가업상속 요건 완화 등은 자산구조 설계자에게 중요한 기회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투자 상품 선택’이 아니라, 세금·법률·사업모델이 통합된 구조 그 자체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미국 변호사 존청의 저서가 제공하는 풍부한 사례들은 ‘규범적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실제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검증된 경로들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실전 자산 구조화 전략의 적용
- 해외투자를 고려하는 경우, 해외 금융계좌 보고 의무와 FATCA 규정 점검은 필수다.
- 미국 부동산/법인 투자, 자녀 유학 등 계획 있다면 리빙 트러스트와 가족재단 구조 활용 가능성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 한미 양국에서 소득 있는 경우, 타이브레이커 조항에 근거한 거주지 지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MZ세대 자산가나 부모세대 은퇴 설계를 준비하는 이들은 이제부터라도 **세금 중심의 자산 지도 다시 그리기(re-mapping)**를 시작해야 한다. 자산의 위치가 아니라, 과세의 기준선과 플로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재무지표의 본질이 되는 시대. 글로벌 투자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자산은 ‘보호 가능한 틀’ 안에 있어야 한다.
📌 정책기획자와 자산관리 전문가, 금융플랫폼 기획자라면 이 책을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니라 시장 변화에 대한 구조적 적응 전략서로서의 가치로 읽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