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농촌 붕괴 시대, 과연 우리 농민은 지속가능한가?
– 미국 지속가능농업연합(NSAC) 보고에서 본 국내 농정 과제와 실천 제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식탁을 책임지는 농민들이 과연 지속 가능하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위기, 토양 황폐화, 수질오염, 대규모 자본농업에 의한 소농 붕괴는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 체계’ 전반과 직결된 위기이다.

미국의 사례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최근 미국 지속가능농업연합(NSAC)은 의회소속 소수당이 제안한 ‘Farm and Family Relief Act(농가 및 가족 지원 법안)’에 대해 즉각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현재의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들이 제시하는 통합적인 농업회복 프레임워크는 우리나라에서도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으로, 특히 중소농 보호, 친환경농업 확산, 공공 농정의 전환을 위한 실천 기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되짚게 한다.

농가 생존의 위기, 뿌리를 먼저 살펴야 한다
NSAC 정책담당 디렉터 마이크 라벤더는 “지난 1년간 전례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수많은 농민과 목축 농가가 파산에 몰렸다”고 진단했다. 특히 농지 저당을 통한 전환불능 대출 증가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은 단지 일시적인 수급 문제가 아닌 ‘구조적 결핍’의 결과다. 2023년 기준, 미국 소규모 가족농 대상 대출 부적격률은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고, 이는 농지의 기업형 자본 매입을 가속화시켰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농가 중 65%가 소득보다 농업 외 소득이 더 큰 ‘비농가형 농민’으로 전락했고, 2010년대 이후 청년농의 이탈률은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농민이 땅을 떠나는 현실에서는 농업의 환경 가치 또한 지켜질 수 없다.

지속가능농업의 핵심은 금융·시장·환경 통합 지원
NSAC는 금융지원 체계를 넘어, 시장 접근성과 환경 보전이 통합된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농민들이 고물가의 비료나 농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탄소저감형 농법(cover cropping, no-till farming 등)과 같은 생태 보전형 기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도 2020년 보고서에서 “기후 스마트 농법의 채택은 생산성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내 성공 사례 중 하나는 미네소타주의 ‘지속가능식품시장(Local Foodshed Program)’이다. 농민에게 친환경인증 비용을 보조해주고, 지역 내 급식과 직거래 연계를 통해 판매망 안정화를 이룬 이 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나 전남 고흥군 등 일부 지자체가 유사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 확대가 절실하다.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문제 해결 불가”… 공정한 농업 생태계 요구
NSAC는 응급처방식 금융지원에 머무르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토지접근권 확대’, ‘신규진입 농민 지원’, ‘기후위기 대응 농법 확대’ 등 3대 전략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 농정에도 필요한 구조개혁의 방향성과 일치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지은행 사업을 통한 매입방식 지원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 소유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크며, 실질적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한 직접적 지원과 정책 보호장치를 동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소비자와 정책 참여자 모두의 역할
이 글을 읽고 있는 오늘의 우리는 단지 ‘구매자’가 아니라 ‘먹거리 시스템의 참여자’임을 인지해야 한다. 지역 생산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로컬푸드 소비,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의 적극적인 선택, 지역 파머스마켓과 공동체지원농업(CSA) 참여, 농업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견 개진… 모두 우리의 식량 체계를 바꾸는 작은 행동의 씨앗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지속가능농업을 위한 전국 농정 전환을 정부에 요구하고,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예: ‘국민식량권 네트워크’나 ‘친환경농업지지연대’)을 지지하며 함께 행동할 때, 우리는 토양도, 농민도, 우리의 미래세대도 함께 지킬 수 있다.

▶ 참고자료:

• NSAC 보고서 “Keeping Farmers on the Land” (2025)
• FAO “Climate-Smart Agriculture Sourcebook” (202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농가경제 분석’
• 다큐멘터리 추천: <지구를 위한 밥상>, <씨앗: 미래를 경작하다>

지속 가능한 밥상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행동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