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식량 주권을 지키려면? – 라벨링 법 논란부터 정밀 농업까지, 농업환경 전문가가 짚는 5가지 핵심 쟁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정말 안전할까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의 붕괴 속에서 식량 생산을 둘러싼 환경 이슈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농작물을 얼마나 많이 수확하느냐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고,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유통되는지가 우리의 건강과 생태계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CropLife Retail Week에서 다뤄진 미국의 농업 라벨링 법안 논쟁, 디지털 농업 기술 도입, 기후 변화에 따른 파종 진행 상황 등은 바로 이 연결 고리를 보여주는 국제 농업계의 단면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 세계 식량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1. '라벨링 일원화 법안' 논란 – 누구를 위한 투명성인가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농업 라벨 일관성 법안(Agricultural Label Uniformity Act)’은 연방 기준을 모든 주에 적용함으로써 라벨링 규제를 통일하자는 취지입니다. Bayer 등 대형 농기업과 Modern Ag Alliance는 “식량 안보는 곧 국가 안보”라며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개별 주 정부의 친환경 기준, 독성물질 표시 강화 노력 등을 무력화시킬 위험도 내포합니다. 실제로 식품화학물질이나 농약 성분에 대한 엄격한 표기 기준은 캘리포니아 등 환경의식이 높은 주에서 자주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일원화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박탈할 수 있으며, 지역 생태계와 직결된 정책 유연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2. 파종 진척 상황과 기후 변화 – 작물 생존 전선에서 벌어지는 시간 싸움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2025년 6월 현재, 옥수수 파종은 87%, 콩은 76%, 밀은 87%에 도달했으며 일부 작물은 평년 평균보다 뒤쳐졌습니다. 이러한 파종 지연은 비정상적인 기후 패턴—특히 봄철 비와 이상 저온—에서 기인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기후 변화가 논벼 작기 길이에 현저한 영향을 주며, 2040년까지 수확량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지 온실가스 문제를 넘어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3. 정밀 농업 기술 확산 – '스마트'하지 않은 기술에는 미래 없다

농업기계 제조업체 존디어(John Deere)는 공급망 압박과 관세 부담(전분기 1억 달러)에 대응해 제품 가격을 2~4%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스타링크 위성을 활용한 원격 네트워크 연결 시스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성기반의 실시간 농장 모니터링, 정밀 파종·살포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화학물질 사용 감축과 노동력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계농업기술지원센터는 이미 정밀 농업이 농약 사용량을 최대 30%, 물 사용을 20%까지 절감하는 사례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격차는 중소농과 대형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기술은 오직 공공성과 교육이 수반될 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4. 생산과 수출에만 초점 맞춘 농업, 이대로 괜찮은가

미국의 농업은 여전히 수출 중심의 대규모 단작 농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기계화·화학비료·유전자조작종자(GMO)의 삼중 의존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토양 황폐화, 수질오염, 생물다양성 파괴를 심화시키며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반대 축에 서 있습니다. 우리 농업도 아직까지 쌀 외의 곡물자급률이 10%대에 머무르는 '식량 주권 취약국'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FAO는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지역 맞춤형·친환경 농법으로의 전환, 즉 농민 주도의 소규모 농업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연결된 농업과 소비의 고리 – 우리의 소비가 미래 농업을 결정한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농업을 지지하고 있는가?” 식탁 위의 선택이 곧 농업 방식, 영농 기술, 생태계 보존 여부를 결정짓는 시대입니다. 저렴하고 편리한 수입농산물보다 **지역에서 환경 친화적으로 재배된 먹거리(로컬푸드, 유기농 식재료 등)**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 소비 행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행동입니다. 전 세계 농촌과 소비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푸드 커먼즈(Food Commons)’ 같은 모델은 바로 이런 실천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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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읽은 이 글이 *'지속 가능한 농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 주 1회, 지역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장터 이용하기
• 유기농 인증 식품 선택하기
• 친환경 농업 보호 입법 서명 캠페인 참여하기
•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청(예: <푸드 인크>, <지구를 살리는 농부>)
• 농민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에 후원이나 자원봉사 참여하기

건강한 농업은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바꾸는 식탁이 내일의 식량 안보를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