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계좌’ 최대 6,000달러 절세 기회? – 자녀 금융 대비의 허와 실
아이를 낳으면 미국 정부가 1,000달러를 주식형 계좌에 넣어준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최근 발표된 미국의 4조 달러 규모 트럼프 행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바로 이 같은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신설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재무 전문가들은 이 계좌가 실질적으로 금융 취약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실제로 어떤 계층이 활용할 수 있을까요?
1. ‘트럼프 계좌’란 무엇인가? – $1,000 기본 지급 + 매년 $5,000까지 기여 가능
‘트럼프 계좌’는 2028년까지 미국 내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생성되는 비과세 투자계좌입니다. 정부는 출생과 동시에 1,000달러를 계좌에 입금하며, 부모는 연 5,000달러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전액 주식 등의 자산에 투자되며, 만 18세가 될 때까지 인출이 제한됩니다. 이는 일종의 정부 주도 장기투자 유도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연간 5,000달러의 추가 납입이 가능한 가정은 소득 여력이 있는 상위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따라서 기회는 평등하지만, 실제 혜택은 불균형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혜택? 고소득층 중심의 상품 가능성
여러 재무 전문가들은 해당 계좌가 대부분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만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Tobias Financial의 CFP Edzai Chimedza는 “퇴직저축과 비상자금을 충족한 가정만이 이 계좌에 지속적으로 납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상위 가정에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Green Bee Advisory의 Catherine Valega는 “저소득층에게는 별다른 유인책이 없고, 이들은 추가 납입조차 불가능해 실익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3. 대안은 이미 있다 – 529 플랜 및 Roth IRA 활용
자녀의 교육자금을 준비하고 싶다면, 이미 검증된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529 플랜(대학 저축 전용 계좌)**입니다. 529 플랜은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며, 다양한 주에서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또한 보호자 명의로 개설하는 Roth IRA 역시 자녀가 노동소득이 발생할 경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자금 마련 뿐 아니라 금융 교육의 도구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4. 세금 혜택? 529 플랜이 유리할 수도
트럼프 계좌는 인출 시점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장기 자본이득세를 부과합니다. 반면, 529 플랜은 교육 목적의 인출에 대하여 완전 비과세 처리되어 실질 절세 면에서 더욱 유리합니다. 재무 전문가 Sarah Avila는 “단순히 1,000달러 받기 위해 계좌를 여는 것은 괜찮지만, 교육 저축이라면 529가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합니다.
5. 제도는 생기지만 ‘목적’에 맞춘 활용이 관건
해당 제도는 자녀를 위한 장기투자 계좌로서 긍정적인 구조를 갖지만, 실질적으로 부모의 재정 여력이 핵심 조건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중산층에게 미래 대비를 장려하고자 하나, 기회의 평등과 실제 활용 가능성 사이의 괴리는 분명 존재합니다.
요약 및 행동 지침
- 트럼프 계좌는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가 1,000달러를 자동 투자. 연 5,000달러 추가 납입 가능
- 상위 계층에 실효성 높음. 저소득층엔 납입 여력 부족
- 교육 목적 저축엔 529 플랜이 세제혜택 면에서 더 유리
- 은퇴 연계 목적이라면 Roth IRA 등 대안도 활용 고려
▶ 지금 할 수 있는 행동:
- 자녀 계획 중이라면 관련 제도 시행 시기 확인
- 529 플랜 및 Roth IRA와 비교하여 목적별 상품 선택
- 납입 여력 있는 가정은 장기 자산 설계 차원에서 조기 개설 고려
단순한 출산 보너스 이상의 이 계좌,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자녀의 미래 자산 기반을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재정 현황을 기준으로 목적에 맞는 적합한 금융수단을 선택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