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병가 법칙’의 재조명 – 유급병가 제도의 핵심 쟁점과 실무적 대응법
최근 영국 전역에서 '28일'이라는 숫자가 노동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병가 관련 권리 보장과 기업의 비용 부담 간 균형을 다루는 이 문제는 단순한 노동복지 논의를 넘어, 기업 경영과 인건비 정책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가 활용이 잦은 업종에 종사하거나 인사·노무를 다루는 관리자라면, 이 구조적 변화의 흐름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8일’이 이토록 중요한 수치로 부각되고 있을까요? 실제 제도 설계에 따라 연 수천 만 파운드의 공공지출이 늘거나 줄 수 있고, 동시에 수백만 명의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계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배경과 핵심 쟁점, 그리고 실무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 왜 '28일 병가'가 중요한가?
영국 내에서는 현재 직원이 병가를 시작한 뒤 첫 7일간은 병가 사유에 대해 '자기 진술(self-certification)'만으로 인정되며, 이후부터는 의사의 진단서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28일이라는 기준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정부의 유급병가 지원제도(Statutory Sick Pay, 이하 SSP)가 주당 109.40파운드 지급 기준으로 28주까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즉, ‘4주 이상’의 병가가 지속되면 해당 근로자는 장기 유급병가 대상자로 전환되며, 기업도 이에 따른 인건비와 업무공백을 관리할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Medicare, NHS 등 공공복지 시스템 전반에서도 이 '28일' 기준은 진단 승인, 치료 연기 여부, 활동 복귀 프로그램 시행 등을 결정하는 기준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 실질적 영향: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이해득실
첫 번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입니다. SSP는 전액 정부가 아닌 기업이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장기 병가가 잦을 경우 직원 대체 인력 비용과 병가자가 복귀 후 업무 감축 등의 부담도 함께 수반됩니다.
두 번째, 일정 수 이상의 병가 발생 시 보험료 상승, 산재 인증 대상 확장 등 후속 비용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28일 이상 병가율’을 보험 조건에 반영하고 있어, 기업 보장보험 프리미엄이 평균 8~15%가량 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 관점입니다. 유급병가가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28일 이후’에도 생계 위협 없이 병가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유급병가 보장’의 확대 논의가 정치·노동계 모두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 정책 방향: 확장이냐 통제냐?
영국 노동당은 향후 총선 공약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1일차부터 유급병가' 정책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4일차부터 시작되던 SSP 지급 기준을 크게 개편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보수당과 일부 산업계에서는 공공재정과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선별적 확장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이 직면할 수 있는 미래형 고용복지 과제와도 연결됩니다. 특히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확대가 실질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 조직과 개인 모두를 위한 실천 가이드
- 인사팀은 '28일 병가가 빈번한 직무군'에 대한 통계 분석과 근로자 만족도 조사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병가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단기 및 장기 병가 관리 정책을 재정비하여, 1개월 이상 병가자에 대한 업무 복귀 계획(Return-To-Work Plan)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개인 근로자는 자신의 고용계약서에서 유급병가 지원 범위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28일 이후 적용 가능한 정부제도 및 민간 보험의 보장금액을 점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8일’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병가 기준이 아니라, 고용 안정성과 기업 경영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기준선입니다. 이 해석을 바탕으로 제도 활용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