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라벨링 통일법, 식량 주권과 환경보호 사이 – 지속 가능한 농업 전환의 분기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정말 안전할까요? 각국이 식량안보를 국방만큼 중시하는 시대. 최근 미국에서는 농약 제품에 대해 연방 차원의 통일된 라벨링을 의무화하는 ‘농업 라벨링 통일법(Agricultural Labeling Uniformity Act)’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상이한 농약 규제가 농업 산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지만,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앙집중적 규제 완화가 환경 파괴와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해당 법안의 배경과 제조업체와의 이해관계,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토양, 수질, 생물다양성을 지키면서 건강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안합니다.

1. 통일 라벨링 법안, 산업 중심의 '규제 완화'인가 '식량 주권 약화'인가

‘농업 라벨링 통일법’은 미국 Bayer 등 주요 농약 기업과 365개 농업 연합체가 지지하며 "식량안보는 곧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주정부가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면서 보다 완화된 연방 기준만을 적용하게 하는 중앙집중형 모델입니다.

미국 환경단체 Pesticide Action Network는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가 사용금지한 발암 의심 농약이 연방 표준으로는 합법일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합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 버몬트 등 일부 주는 보다 강력한 농약 규제 및 표시기준을 유지해왔으며, 이는 주민 건강과 생태계 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2. 생산성 지표 상승 뒤편의 그림자, 생태계와 토양의 지속 가능성은 누가 책임지는가?

미국 농무부(USDA)의 2025년 작물 보고에 따르면, 옥수수와 봄밀 파종률이 각각 87%로 상당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잣대는 주로 작물의 심기 시점과 면적 확대 등 눈에 보이는 '양적 지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전문가 마리아 라몬트(FAO)는 “생물다양성 손실과 토양 유기물 감소는 측정되지 않거나 보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농약과 비료 집중 투입 농법은 단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토양의 자생력을 약화시켜 미래세대의 식량체계를 위협하게 됩니다.

3. 스마트팜 기술의 도입, 환경 부담 줄일 기회일까 또 다른 리스크일까

기사에 소개된 바와 같이 글로벌 농기계 제조사 John Deere는 약 1억 달러의 관세 비용 절감을 위해 공급망 재조정과 일부 장비 가격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Starlink와의 협업을 통한 농업용 기계의 실시간 연결 및 정밀기술 적용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Starlink의 저궤도 위성 접속 기능은 '정밀 살포' 기술과 연계할 때 오히려 농약·비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기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기존 대농 중심 산업 논리에 편입될 경우, 중소농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데이터 소유권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지속 가능한 농업은 분산형 지역 전략에서 시작된다

국내에서도 ‘지자체별 농약 표시 정보 공개’, ‘로컬푸드 인증제’, ‘도시농업 육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 소비자는 대형 유통망을 통한 농산물에 의존하면서 생산 과정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의 70%는 중소농에서 생산되며, 지역단위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세계 식량 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기반의 유기농 생산 확대, 시민 대상 식량주권 교육, 농민 중심의 정책 수립 참여 촉진 등이 장기적 해법으로 제시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실천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식료품 구매 시 라벨을 확인해 재배 방식을 알아보는 것,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농업 관련 정책이나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태는 일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선택하는 당신의 행동이 결국 생태계의 회복력과 미래 세대의 식량 주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채택해야 할 농업 기술과 정책은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음식이 생산되는 시스템 구축이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 FAO: "Agroecology and Sustainable Food Systems", 2023
• Pesticide Action Network North America (PANNA) 보고서, 2024
• USDA Crop Progress Report, May 2025
• CropLife Retail Week, June 2025
• “농업과 환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2022

※ 추천 읽을거리 및 시청자료:

• 다큐멘터리 <지구의 밥상(Eating Our Way to Extinction)>
• 책 『생명 농업과 식량주권(반다나 시바 지음)』
• 시민단체: 우보농장,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유기농협회 등

당신의 선택이 농업을 변화시키고, 자연을 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