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DA 감시 시스템 붕괴 위기 – 공정한 농업 미래를 지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대응은 가능한가?

오늘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식탁 위의 음식을 떠올려 보자. 이 먹거리는 단지 개인의 건강과 영양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적 정의, 식량주권이라는 거대한 과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그 토대를 이루는 농업 정책과 제도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미국 농무부(USDA)의 법적 감시 시스템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미국 농무부의 핵심 법률감시 기관들이 대대적인 인력 감축을 겪으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농업·식량 시스템의 기준이 되고 있는 미국 제도의 약화는 동시에 전 지구적 식량 정의 시스템의 후퇴를 의미한다. 우리 밥상의 안전성, 농업인들의 권리, 지속 가능한 농업의 실현 등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을 통해 법과 제도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생태적이고 정의로운 먹거리 체계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본다.

🔍 감시 시스템 붕괴: 공정성의 위기

2025년 미국 농무부 산하에서 공정성과 법적 준수를 책임지던 네 개 핵심 조직인 국가항소부(NAD), 민권담당 차관실(OASCR), 법률고문실(OGC), 감사실(OIG)은 일제히 대규모 인력 감축을 겪었다. 특히 OASCR는 단 3개월 만에 직원 33%를 잃었으며, NAD의 경우 기후친화농업 프로그램 무더기 중단 사태로 항소 건이 급증해 처리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들 기관 직원 중 32%는 최고 학위자인 법학박사(JD) 소지자였으며, 평균 재직 기간은 23년이 넘었다. 이는 수십 년 간 축적된 제도 이해와 권리 보호의 경험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 정부조직 개편이 부른 2차 위기

USDA는 2025년 중반, 사전 논의 없이 조직 개편을 추진하며 민원처리·정보공개 기능을 기존보다 적은 인력이 떠안게 되는 구조를 강행했다. 수도권 인력의 전국 재배치를 포함한 개편안은 전체 인력의 절반 이탈 가능성을 예고하며 USDA 전체 기능의 마비를 촉발할 우려를 낳았다. 법적 검토 없이 농업 정책이 추진된다면, 소규모 농민과 약자들이 다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농업 정책의 신뢰 붕괴는 식량 정의의 붕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농무부는 흑인 농민 차별 문제로 20억 달러에 달하는 소송 합의를 이끌었던 바 있다. 당시 민권담당실(OASCR)의 독립성과 신속한 민원처리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지만, 이번 감축으로 차별 시정과 권리 회복 통로마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책이 법적으로 정당하고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소농, 유기농, 지역농, 사회적 약자는 언제든 배제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투명성과 공정함을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

🌱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위한 행동 제안

문제의 본질은 명확하다. 공정한 제도가 있어야 농업도 지속가능해지고, 먹거리도 안전하며, 농민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다. 오늘날의 농업은 생태계 보전, 탄소중립, 지역순환 경제를 실현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 이 사명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것은 기술만이 아니라, 제도와 민주주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으로 안정적인 식량 시스템을 지키는 데 함께할 수 있다:

• 🛒 지역사회 기반 로컬푸드 구매 확대
• ✔️ 유기농·저농약 친환경 인증 제품 선택
• 📢 공정한 농민 권익 보호 및 농업정책 감시 시민단체 지지
• 📚 농업 정의 및 식량 주권 관련 도서·다큐멘터리(예: <푸드 인크>, <기후위기와 한국농업>) 탐독
• ✍️ 정책 개선 요구 캠페인 및 청원 서명 참여

기후위기 시대, 농업은 단순한 생계 산업이 아니다. 그것은 인권과 정의, 지구 생태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이기도 하다. 공정한 제도와 투명한 감시가 뒷받침되지 않는 농업은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작은 소비와 선택이 내일의 먹거리 정의를 지킨다.